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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 부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3번째 금리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며 경기침체 불안 심리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만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반기 경제운영 방안 가운데 추경 예산 규모와 시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영이 시작되는 7월 전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편성된 29조원 대 슈퍼추경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10조원이 넘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메르스 사태가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만큼 일단은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추경 편성 규모를)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추경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려면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추경’보다는 정부가 직접적인 지출을 하는 ‘세출 추경’ 액수가 더 많아야 한다”며 “추경 규모가 15조~17조원 수준으로 편성돼야 하반기 내수경기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최근 메르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만큼 조만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경 편성시기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