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개정되는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형 원자력발전 기술의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원전 경쟁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점들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국이 정식 서명하는 새 원자력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장기동의(사전 승인)’ 조항이다.
기존 협정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한국이 제3국으로 이전할 때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었다.
하지만 새 협정을 따르게 된다면 포괄적 장기동의 조항에 따라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인 경우 한차례의 포괄적인 동의만 받으면 이후의 건별 수출에 대한 동의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도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수출협상을 할 때 경쟁국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공격을 하기도 했었다”며 “하지만 포괄적 장기동의로 인해 원전 세일즈는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원전 기술 개발을 시작해 50년 만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400MW급 원전(APR1400) 4기를 수출하면서 원전 수출에 첫 포문을 열었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인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에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국이 정식 서명하는 새 원자력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장기동의(사전 승인)’ 조항이다.
기존 협정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부품을 한국이 제3국으로 이전할 때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었다.
하지만 새 협정을 따르게 된다면 포괄적 장기동의 조항에 따라 수출 대상국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나라인 경우 한차례의 포괄적인 동의만 받으면 이후의 건별 수출에 대한 동의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도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수출협상을 할 때 경쟁국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공격을 하기도 했었다”며 “하지만 포괄적 장기동의로 인해 원전 세일즈는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원전 기술 개발을 시작해 50년 만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400MW급 원전(APR1400) 4기를 수출하면서 원전 수출에 첫 포문을 열었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전통적인 원자력 강국인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에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