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대응 차원에서 물자·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1차로 지원키로 한 긴급 소요 자금(목적예비비)은 505억원(목적예비비)으로, 이 중 262억원은 물자·장비·의료진 등을 충분히 공급해 의료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병원에 선별진료소 설치를 지원하는데 69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메르스 사태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174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14억원은 메르스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건보지원 제외)을 지원해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160억원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손실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적정 보상액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방 및 치료를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 긴급 물자, 대책본부 운영비 등은 보건복지부 기정예산과 이전용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소요발생시에도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