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수요 넘어 과다 할당됐다”

환경부, 16일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2차 세미나 개최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장 수요를 넘어 과다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식 및 할당수준’을 주제로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알리기 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이가영 톰슨 로이터 차장, 김형찬 삼정KPMG 이사, 김달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과장 등 유럽 배출권거래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에서 배출권거래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차이 △유럽 배출권거래제의 업체별 할당방식 변화 △유럽의 배출권 할당수준과 거래시장 관계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달원 EU 집행위원회 과장은 현재 EU가 당초 2014~2016년에 예정됐던 약 9억톤의 할당을 보류하는 등 잉여 배출권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내용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와 달리 “현재 EU는 경기침체와 과다한 상쇄배출권 유입으로 인해 배출권이 실제 시장의 수요보다 과다 공급돼 있는 상황”이라며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배출권은 약 20억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배출권 할당수준이 결과적으로 적정인지 아니면 과다 또는 과소인지 여부가 국내 기업들의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보고되는 내년 3월에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EU의 경험을 참고해 배출권시장의 공급과잉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들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3차 세미나는 오는 24일 오후 LW컨벤션에서 ‘유럽 배출권거래제 할당관련 소송사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는 5월부터 1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지난달 27일에 1차 세미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