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평가결과 발표···E등급 3개 기관장 해임 건의키로

지난해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 결과 공공기관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1조3000억원으로 전년도(5조3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36개 출자기관의 정부배당도 2014년 6200억원에서 2015년 8800억원으로 약 4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채와 복리후생비는 크게 줄었다. 18개 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 규모는 35조3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치보다 3조1000억원 초과 달성했고, 116개 기관의 후생복리비도 전년보다 27.8% 줄어든 1548억원이 절감됐다.

각 기관별 평가등급의 분포는 대체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은 2013년 85%에서 지난해 87%로 다소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중점기관의 등급상승이 두드러졌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중점 관리대상 29개 기관 중 18곳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상승했고, C등급 이상인 곳도 17개에서 22개로 늘었다.

기재부 측은 이들 중점 관리대상 기관의 등급이 상승한 것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노력 이외에도 당기순이익 확대 등 경영실적 개선과 노사간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이뤄졌다. 우선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에 대해서(A등급 15, B등급 51, C등급 35)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평가결과 E등급인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의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평가결과는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됐다. A(우수)등급 이상 15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하고, D(미흡)등급 이하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1% 이내에서 감액키로 했다.

여기에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및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이달 중 주무부처 및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8월 국회에도 보고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 설명회와 함께 경영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