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3% 경제성장도 위협하나

메르스 장기화 여부가 3%대 경제성장 판가름할 듯

메르스 여파에 발목 잡힌 한국경제가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3%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낙관론에 가깝고, 한국은행은 3%대 이하로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국내외 기관들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에 턱걸이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기에는 메르스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다. 결국 메르스 사태의 영향이 올해 경제성장을 판가름 할 가능성이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메르스 여파로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3% 초반 수준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낙관론에 가깝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의 전망치는 금리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4대 규제개혁의 성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규제개혁 추진이 최근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예상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다음달 9일에 발표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1.50%로 인하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졌다”면서 “4월 전망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4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1%로 제시한 걸 감안하면 다음달에 2%대의 전망치를 내놓을 확률이 크다.

국내외 기관들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달초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0%로 내렸다. 높은 가계부채와 낮은 임금상승률, 그리고 중국 수출 감소로 인한 수출 하락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3.5%에서 3.0%로 전망치를 내리면서 4대 구조개혁의 성공, 기준금리의 1∼2차례 추가 인하, 세수결손 미발생 등을 3%대 성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OECD와 KDI가 내놓은 전망치에 메르스 여파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대 성장률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 교수는 “추경이 적어도 20조원은 편성되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잘 이뤄져도 3%대 성장이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3%대 성장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