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4.1% 증가한 390억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규모인 375조4000억원보다 4.1% 늘어난 것이지만, 전년대비 예산요구 증가율은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 등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2016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 사업 원점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수 총량관리 등 재정개혁이 추진되면서 예산요구 증가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복지, 교육, 문화, 국방, 연구개발(R&D), 외교통일,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지방행정 등 8개 분야는 올해보다 증액을 요구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중소기업, 농림·수산·식품,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 요구됐다.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22조4000억원이 요구된 복지 분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이 늘면서 올해보다 5.8% 증가했다.
교육 분야는 예산은 56조2000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로 인한 국고지원 요구와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의 이유로 올해보다 6.3% 증액됐다.
문화 분야 예산(6조5000억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R&D 예산(19조4000억원)은 창조경제확산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의 이유로 각각 6.1%, 2.6% 늘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재난안전통신망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0% 늘어난 17조8000억원이,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로 6.8% 증가한 61조9000억원이 요구됐다.
이밖에 국방 분야 예산(40조1000억원)은 방위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외교통일(4조6000억원)은 ODA(공적개발원조) 투자 확대로 각각 7.2%, 1.2% 증가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에너지 공기업 출자와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의 이유로 올해보다 5.3% 줄어든 15조5000억원의 예산이 요구됐다.
19조원이 요구된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이 반영되며 올해보다 1.5% 줄었고, SOC 분야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추진 등이 고려돼 무려 15.5% 감소한 20조9000억원이 요구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9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규모인 375조4000억원보다 4.1% 늘어난 것이지만, 전년대비 예산요구 증가율은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 등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2016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 사업 원점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수 총량관리 등 재정개혁이 추진되면서 예산요구 증가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복지, 교육, 문화, 국방, 연구개발(R&D), 외교통일,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지방행정 등 8개 분야는 올해보다 증액을 요구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중소기업, 농림·수산·식품,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 요구됐다.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22조4000억원이 요구된 복지 분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이 늘면서 올해보다 5.8% 증가했다.
교육 분야는 예산은 56조2000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로 인한 국고지원 요구와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의 이유로 올해보다 6.3% 증액됐다.
문화 분야 예산(6조5000억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R&D 예산(19조4000억원)은 창조경제확산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의 이유로 각각 6.1%, 2.6% 늘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재난안전통신망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0% 늘어난 17조8000억원이,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로 6.8% 증가한 61조9000억원이 요구됐다.
이밖에 국방 분야 예산(40조1000억원)은 방위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외교통일(4조6000억원)은 ODA(공적개발원조) 투자 확대로 각각 7.2%, 1.2% 증가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에너지 공기업 출자와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의 이유로 올해보다 5.3% 줄어든 15조5000억원의 예산이 요구됐다.
19조원이 요구된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이 반영되며 올해보다 1.5% 줄었고, SOC 분야는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추진 등이 고려돼 무려 15.5% 감소한 20조9000억원이 요구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각 부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