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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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이 귀농귀촌과 관련해 평소 갖고 있는 지론은 ‘누구나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어촌을 살맛나는 곳으로 만드는 것만큼 좋은 귀농귀촌 유인책은 없다는 의미다.
그가 지난해 귀농귀촌인의 당면문제인 주거문제 해결방안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를 제안한 것은 바로 이런 신념에서다.
특히 그는 2012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몇 년간 귀농귀촌 인구가 도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귀농귀촌 열풍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올해 3월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삶의 터전을 농촌으로 옮긴 귀농귀촌인 수가 4만4000여가구에 달해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귀농귀촌인의 가파른 증가 원인은 세대별·지역별로 조금 다르다. 50대 이상 장년층의 경우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목적이 강한 반면, 40대 이하 젊은 층은 대부분 교육비나 주거비 등을 절감하고 도시의 일자리 부족, 실직불안에서 벗어나려는 경제적 이유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제 지역구인 제주의 경우 귀농귀촌 가구수가 최근 5년 사이 32배나 늘어났다. 최근 ‘제주이민’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도시민들이 제주로 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특히 젊은 층의 귀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12년에 귀농어업인의 성공적 정착 지원 의무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귀농귀촌은 가족 전체의 생활터전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경하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며 (실패)위험이 따르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좀 더 빠르게 농어촌 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귀농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은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귀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서 귀농어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법률로 명문화해 귀농어업인의 자립기반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귀농귀촌인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농어촌지역에서 학교는 마을공동체의 중심이고 지역의 구심체 기능을 한다. 또한 질좋은 눈높이 맞춤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성도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많은 수의 농어촌지역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 누가 학교도 없는 마을에 정착하려고 하겠는가?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건립사업은 소규모 학교를 살려내고 젊은 귀농귀촌인에게는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농어촌마을의 공동화를 막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취학자녀를 가진 가구가 정착할 수 있는 공동주택건립 사업비 중에 마을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비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또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도 좀 더 확대돼야 한다. 또한 학교를 매개로 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귀농귀촌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시골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농어촌이 소득·교육·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도시보다 비교우위에 있어야 한다.
우선 농어민의 생업인 농어업이 살아나야 한다. 농어촌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귀농귀촌하게 될 것이다.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어업의 6차산업화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투자도 더욱 다양해지고 섬세해져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농어업 지원정책과 관련 입법활동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도시와 비교해서 우수한 농어촌의 자연과 생태환경도 지켜내야 한다. 또한 농어촌의 주거나 교육환경도 도시민이 부러워하는 정도가 되도록 더 정비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여기에 귀농귀촌인들과 기존의 지역민들이 어우러져 생활하며 생성되는 각 지역문화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면서 발전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도 정부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