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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 이후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러 공식석상에서 이를 자주 언급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
문제는 추경이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도 기획재정부도 철저히 함구했다는 점이다. 덕분에 10조원에서 15조원까지,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슈퍼추경’ 때처럼 20조원 이상이 편성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추경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규모가 공개된 것은 지난 24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서다. 유 대표가 추경 규모에 대해 “기재부가 세입 경정은 5조원, 세출 경정 5조원에 플러스 알파 등 총 10조원 이상이라고 이야기(보고)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고 이튿날인 25일 최 부총리도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추경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략적인 추경 규모를 짐작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는 정확한 추경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대략적이나마 추경 규모가 10조원이 넘는지 여부만이라도 알려달라는 기자의 요청에도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당정협의 시기에 맞춰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확답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유 대표의 ‘10조원 이상’ 발언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냐는 질문에도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새누리당 보고 과정에서 ‘러프’한 숫자를 언급한 게 잘못 와전된 것 같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중 핵심은 추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메르스·가뭄 등 재난에 대응하고 수출과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얼마만큼의 재정이 투입되는지에 대해서는 속히 궁금증을 해소시켜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