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규모 재정건전성 훼손 않는 범위 내서 최대화”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추경 편성과 관련해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의 규모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3일 국무회의 직후 공개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국회에서 2015년도 추경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정부의 추경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추경 규모를 늘리되 세입경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7일 당정이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과 경영곤란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경영상 애로를 겪는 관광업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도 이번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당정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뿐만 아니라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해 유사한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수리시설 확충을 통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해위험이 있는 노후저수지 개보수,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선 근로취약층 고용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확대와 생활밀착형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되, 그 효과가 크고 향후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분야에 한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그 원칙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