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약발 안 먹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5월부터 수수료 0.15%로 인하…1·2분기 가입자 작년 절반 밑돌아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주택도시보증공사(옛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수수료 인하에도 가입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에 한도를 두고,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이 다양하지 않다는 단점 때문에 보증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쟁사의 상품보다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1·2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는 각각 685건(1166억원), 691건(109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651건, 2851억원)와 2분기(1408건, 2425억원)의 41%, 49%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의 파산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세입자 보호 상품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작년 동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의외라는 평가다. 작년부터 전국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택 매매값 대비 전셋값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 역시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전세가율은 63.7%를 기록해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71.1%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64.4%, 43.3%를 기록했다.

더군다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의 개인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포인트 인하했다. 비슷한 상품인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증요율(0.192%~0.358%)보다 저렴하다.

전셋값 상승 등의 외부 환경과 보증수수료 인하 등의 유인책에도 오히려 가입자는 줄어든 것이다.

반면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자는 나날이 늘고 있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올 1∼5월까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건수는 5300건(7500억원)으로, 지난해 가입자수(1만700건, 1만44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6월 가입자까지 합치면 절반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상품 가입 조건이 경쟁 상품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증상품은 모두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이고,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100%를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의 한도를 두지 않는 SGI서울보증의 상품과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수도권 4억원 이하, 기타 지역 3억원 이하로 상품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상품 가입이 가능한 은행 수가 적은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상품은 대부분의 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최근까지 우리·부산·광주은행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달부터 국민·신한은행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하나·대구·NH농협은행 등 나머지 수탁은행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료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