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추경예산안 확정] 정부, 추경 따른 국고채 시장 불안 최소화 나선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9조6000억원의 국고채가 추가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발행물량을 축소 조정하고, 물량 증가분도 월별로 분산 발행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국고채 시장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고채 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고채 순증 규모는 9조6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는 당초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고채 총 발행물량을 축소 조정키로 했다. 조기상환용 시장조성 물량 4조6000억원 중 우선 2조원을 추경 용도로 전환해 총 발행물량을 112조3000억원에서 110조3000억원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필요할 경우 잔여 시장조성물량 2조6000억원도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국고채 물량 증가분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8월부터 매월 1조~1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려 분산하되, 일부인 7000억원은 이달부터 선제적으로 반영해 발행할 예정이다.

국고채 만기도 시장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는 가급적 3년물이나 5년물 등 단기물 중심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단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고채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인프라 및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제도 개선조치도 추진된다.

우선 인수 촉진을 위해 PD의 월별 비경재 인수한도를 추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1~5위 PD의 인수한도 +10%포인트였지만, 앞으로 1~5위는 +15%포인트, 6~10위는 +5%포인트로 조정된다.

또 PD 인수실적을 평가할 때 단기물 성격인 3년·5년·10년물 인수 비중을 확대해 PD의 인수 유인을 제고하고,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따른 호가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조성 시간도 현재의 ‘오후 13:~15:00’에서 ‘오후 13:10~15:00’로 조정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은 당장 이달부터 조기시행되며, 추경예산안이 국화를 통과한 후 필요할 경우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최근 수급 여건을 감안할 때 시장 소화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