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농업·농촌 분야 예산의 특징은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데 맞춰졌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015년 농업·농촌 분야 총 지출규모를 5220억원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늘어나는 총 지출규모 5220억원에는 추경예산이 4120억원, 농식품부 소관 기금사업 지출 확대가 1100억원을 차지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올해 농식품부 총 지출규모는 당초 14조431억원보다 3.7% 증가한 14조5651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안 중 농업·농촌 분야는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가뭄 대책과 농산물 수급안정,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저수지 등 수리시설 확충에 3650억원 투입
우선 가뭄 대책과 관련해선 상습 가뭄지역의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확충,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등에 3650억원을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습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용수로 등 수리시설 조기 확충을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 7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안으로 3개의 수리시설이 준공되고 내년에는 3곳의 부분 준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48개 수리시설에 대한 조기 준공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상습 가뭄 농경지 1205헥타르에, 2017년부터는 553헥타르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후 저수지 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도 2825억원이 투입된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강이 필요한 저수지 307곳 중 219곳을 보수·보강하는 한편, 가뭄에 대비해 여타 저수지 117곳, 양수장 15곳, 용수로 54지구에 대한 보수도 조기에 추진된다.
지역·수계간 용수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양수장과 송수관로 등을 조기 설치하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에는 75억원이 집행된다. 이 중 50억원은 임진강 수위 감소에 대비해 양수장 간 도수로 추가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 한발대비용수개발비 45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가뭄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 용수공급, 다단양수 등 긴급대책뿐만 아니라 수원(水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준설과 양수장 및 관정 등 용수원을 개발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메르스로 위축된 농산물 소비 살린다
이번 추경에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크게 위축된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엔저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우선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11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이 중 40억원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 완화를 위해 소비지에 직거래장터 등 290곳의 직매장을 개설하고, TV 홈쇼핑 등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에 쓰인다.
또한 산지 유통조직에 대한 원료구매자금을 추가 지원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급조절을 강화하는 산지유통종합자금 360억원도 마련됐다.
여기에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수급대책 추진을 위해 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메르스로 인한 수출부진 해소를 위해 일본·중국·대만·홍콩 등 주요 수출국의 현지 미디어를 통한 국내 농식품 홍보에 20억원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메르스와 가뭄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가뭄 대응능력 제고, 수급안정, 수출 활성화 등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015년 농업·농촌 분야 총 지출규모를 5220억원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늘어나는 총 지출규모 5220억원에는 추경예산이 4120억원, 농식품부 소관 기금사업 지출 확대가 1100억원을 차지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올해 농식품부 총 지출규모는 당초 14조431억원보다 3.7% 증가한 14조5651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안 중 농업·농촌 분야는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가뭄 대책과 농산물 수급안정,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저수지 등 수리시설 확충에 3650억원 투입
우선 가뭄 대책과 관련해선 상습 가뭄지역의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확충,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등에 3650억원을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습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용수로 등 수리시설 조기 확충을 위한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 7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안으로 3개의 수리시설이 준공되고 내년에는 3곳의 부분 준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48개 수리시설에 대한 조기 준공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상습 가뭄 농경지 1205헥타르에, 2017년부터는 553헥타르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후 저수지 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도 2825억원이 투입된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보강이 필요한 저수지 307곳 중 219곳을 보수·보강하는 한편, 가뭄에 대비해 여타 저수지 117곳, 양수장 15곳, 용수로 54지구에 대한 보수도 조기에 추진된다.
지역·수계간 용수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양수장과 송수관로 등을 조기 설치하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에는 75억원이 집행된다. 이 중 50억원은 임진강 수위 감소에 대비해 양수장 간 도수로 추가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 한발대비용수개발비 45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가뭄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 용수공급, 다단양수 등 긴급대책뿐만 아니라 수원(水源)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준설과 양수장 및 관정 등 용수원을 개발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메르스로 위축된 농산물 소비 살린다
이번 추경에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크게 위축된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엔저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우선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11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이 중 40억원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메르스로 인한 소비 위축 완화를 위해 소비지에 직거래장터 등 290곳의 직매장을 개설하고, TV 홈쇼핑 등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에 쓰인다.
또한 산지 유통조직에 대한 원료구매자금을 추가 지원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급조절을 강화하는 산지유통종합자금 360억원도 마련됐다.
여기에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수급대책 추진을 위해 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메르스로 인한 수출부진 해소를 위해 일본·중국·대만·홍콩 등 주요 수출국의 현지 미디어를 통한 국내 농식품 홍보에 20억원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메르스와 가뭄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가뭄 대응능력 제고, 수급안정, 수출 활성화 등 당초 의도한 정책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