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정옥근 전 해군총장 ‘통영함 납품비리’ 연루 추가 기소

선체고정음파탐지기 평가보고서 허위 작성 지시 혐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구매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3)을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총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미국계 방위사업체 H사의 HMS가 작전운용성능(ROC)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임모씨(56·구속기소)와 전력분석시험평가처장 김모씨(57·구속기소)는 ROC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해군 최고실력자인 정씨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H사의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씨(63·구속기소)가 HMS 납품을 돕는 해군참모총장의 사례비조로 H사 대표 강모씨(44·구속기소)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 돈이 실제 정씨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는 정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해군이 HMS 구매를 준비하던 2008년 8∼9월부터 여러 차례 정씨를 찾아가 납품 청탁을 하면서 비리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합수단은 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강씨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통영함 납품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군 관계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정씨는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STX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