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원전 대신 신재생 선택한 독일 보봉마을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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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버리고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독일 보봉마을
독일은 총 전력생산량의 22%가량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부터 관련법을 개정해 원전 확대를 금지해온 독일은 2015년 현재에는 유럽의 대표적인 ‘탈 원전’국가로 통하고 있다. 독일은 2021년에는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마을인 ‘보봉마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달 22일 방문한 보봉마을은 주민이 만들어낸 친환경에너지 생태모델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해야 하는 많은 나라에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마을’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보봉마을은 과거 프랑스군이 쓰던 막사를 주거지로 개조해 쓰는 집들을 군데군데 볼 수 있다. 보봉마을에서는 현재 60여가구가 플러스에너지 모델을 도입했고, 공동주택 한 동에 보통 5가구가 살며 전력을 공동 생산하고 있다.
플러스에너지 하우스에 사는 주민들은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자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아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남아도는 전기를 인근 발전소에 팔아 월평균 100~120유로(약 13만~15만원)가량의 전력판매 수익을 거둔다고 한다.
티에리 캐스토 프라이부르크시 친환경에너지TF 국장은 “한때 슬럼화됐던 보봉마을이 주민과 학생들의 자발적 힘으로 신재생에너지 모범 마을로 떠오르고 있다”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모범사례인 이 마을은 세계 곳곳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원전 폐쇄 스위스…폐기물 관리도 확실하게
스위스는 원자력발전소 5기를 운영하는, 발전량 기준 세계 16위 원전 발전국가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기점으로 탈 원자력으로 돌아선 스위스지만 기존 원전에서 발생해왔던 방사성 폐기물은 확실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스위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준비는 원전 발전 시작 직후인 나그라(NAGRA·스위스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관)가 출범된 1972년부터 진행해 왔다고 한다.
지난달 25일 스위스 베른주 구타넨에 아레(Aare)산맥 정상 중턱에 위치한 연구시설인 ‘그림젤 연구소(GTS)’는 원전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장소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스위스 원전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꼽힌다.
스위스 정부는 4년 뒤 고준위 폐기물 최종 처분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중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 부지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나올 수도 있다. 나그라는 이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그라 잉고 블레쉬미트 그림젤 GTS 소장은 “원전 부지 선정에 있어 해당 지역의 반대 의견은 과학적으로 틀린 것이 아닌,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라며 “따라서 주민 설득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해 마침내 이해하고 협력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설득하는 과정은 주민투표 등을 통해 스위스 정부가 담당하게 된다. 스위스의 이같은 결정 과정은 원전 부지나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운영주체, 이익집단 등이 나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관련 기관들이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정부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설득하는 스위스의 정책 결정 과정은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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