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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회의에서 e-내비게이션 전략이행계획 상정이 무산된 이유는 지난 1일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에 따른 후속조치 안건에 밀렸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따른 대책 수립 때문에 국무회의 일정이 조정되는 바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해사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e-내비게이션 사업이 메르스는 물론, 역설적으로 해수부의 경사인 IMO 사무총장 당선이라는 변수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e-내비게이션은 기존의 선박 운항 및 조선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각종 해양정보를 표준화·디지털화해 선박 간 또는 선박과 육상 간 실시간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써 항해안전과 기술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해양안전과 항해정보공유를 목표로 ICT 융합을 통해 구축되는 신개념 선박운항체계인 셈이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인다는 목표로 e-내비게이션을 주요 관심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IMO는 지난해 11월 e-내비게이션 전략이행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 및 협약 제정 등을 통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IMO 로드맵에 따른 e-내비게이션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우리 해안 실정에 맞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의 구축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앞으로 5년간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752억원, 기지국 등 인프라 구축에 556억원 등 총 13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세계 e-내비게이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두 번씩이나 해수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던 ‘e-내비게이션 전략이행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내비게이션 전략이행계획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수부 측은 두 번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스케줄상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사업시작을 위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작성한 이행계획인 만큼 7~8월 중 재상정해 의결돼도 큰 문제는 없다”며 “가급적 이달 중에, 늦어도 다음달까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라도 재상정해 의결되는 대로 후속조치 마련 등의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