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 배상 신청이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이후 이달 7일까지 총 841건이 접수돼, 인적 배상 신청건이 총 100건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인적 피해자 461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이다. 희생자는 304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86명이, 생존자는 157명 중 16명(10%)이 신청했다. 이 밖에 화물 배상과 어업인 손실보상 신청은 각각 73%,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생자 배상 신청의 경우 전체 신청자 86명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65명, 일반인 희생자는 21명이다.
신청 초기인 4~5월에는 위로지원금 규모 미확정과 선진상조사를 요구한 4·16가족협의회의 배상신청 거부 등으로 28건에 그쳤으나, 위로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 총 49건이 접수되는 등 크게 늘었다. 특히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지난달 25일 이후 15명이 신청하는 등 신청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해수부 측은 이같은 배상 신청 증가 추세와 상담건수 추이, 법상신청 기한이 오는 9월 28일까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배상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 대부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생존자는 전체 157명 중 16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후유장해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 등의 영향이 큰 때문으로 풀이됐다. 현재 100여명 이상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등 신청을 준비 중인 만큼 7~8월 사이에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국비)은 희생자 83명, 생존자 15명 등 총 98명이 신청했다. 특히 위로지원금이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는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물 배상은 전체 328건 중 73%에 해당하는 240건이 접수돼 비교적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다. 유류오염 배상(23%)과 어업인 손실보상(58%)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종사 등으로 일부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나, 해수부는 이달 중순 이후 신청이 다수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까지 배·보상 신청에 대한 심의는 총 224건(143억원)이 이뤄졌으며, 지급된 배·보상금은 126건, 약 98억원이다. 특히 인적 배상의 경우 총 19건에 71억원(위로지원금 6억원 포함시 77억원)이 지급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4·16가족협의회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입장을 정하는 등 배상 절차에 소극적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이후 이달 7일까지 총 841건이 접수돼, 인적 배상 신청건이 총 100건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인적 피해자 461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이다. 희생자는 304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86명이, 생존자는 157명 중 16명(10%)이 신청했다. 이 밖에 화물 배상과 어업인 손실보상 신청은 각각 73%,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희생자 배상 신청의 경우 전체 신청자 86명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65명, 일반인 희생자는 21명이다.
신청 초기인 4~5월에는 위로지원금 규모 미확정과 선진상조사를 요구한 4·16가족협의회의 배상신청 거부 등으로 28건에 그쳤으나, 위로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 총 49건이 접수되는 등 크게 늘었다. 특히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지난달 25일 이후 15명이 신청하는 등 신청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해수부 측은 이같은 배상 신청 증가 추세와 상담건수 추이, 법상신청 기한이 오는 9월 28일까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배상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 대부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생존자는 전체 157명 중 16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후유장해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 등의 영향이 큰 때문으로 풀이됐다. 현재 100여명 이상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등 신청을 준비 중인 만큼 7~8월 사이에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국비)은 희생자 83명, 생존자 15명 등 총 98명이 신청했다. 특히 위로지원금이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는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물 배상은 전체 328건 중 73%에 해당하는 240건이 접수돼 비교적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다. 유류오염 배상(23%)과 어업인 손실보상(58%)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종사 등으로 일부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나, 해수부는 이달 중순 이후 신청이 다수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까지 배·보상 신청에 대한 심의는 총 224건(143억원)이 이뤄졌으며, 지급된 배·보상금은 126건, 약 98억원이다. 특히 인적 배상의 경우 총 19건에 71억원(위로지원금 6억원 포함시 77억원)이 지급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4·16가족협의회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입장을 정하는 등 배상 절차에 소극적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