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서 추경안 처리 당부.. 황교안 총리 대독해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 부문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악화된 경기 여건으로 세입도 당초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부족으로 재정 지출 여력이 축소될 경우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추경 용처와 관련, “우선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업종에 2조 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면서 “감염병 보호장구와 의약품 등의 비축을 늘리고 거점 의료기관에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에 8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면서 “수리시설 확충, 댐 치수능력 확대 등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는 개보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된 예산 1조2000억원과 관련해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며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3천개를 늘리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