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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기재부2차관 “추경 등 재정보강 조치 신속히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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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5. 07. 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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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전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추경 12조원 등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조치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주택기금 등 3조1000억원 규모의 정부기금계획 변경은 모든 부처가 이번 주 내에 완료해 다음 주부터 해당 기금사업을 확대·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투자계획 변경을 통한 2조원의 재정보강 조치는 해당 기관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은 추경 심사 완료 전에 지원 기준 및 대상 선정작업 등 사전절차를 미리 완료해 국회 통과 이후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재정보강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 4분기 집행 계획분을 최대한 당겨 3분기에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72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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