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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국내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단기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해 올 하반기 국내 경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이러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우선 성과의 조기확산이 가능한 분야를 통해 투자회복세를 견인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메르스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관광산업에 대한 조기정상화 대책이다.
관광산업 자체가 경기나 소비심리 등에 쉽게 반응하는 민감업종인데다 이번 메르스 사태 같은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외부충격이 있을 경우 크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발생 이후 외국인 입국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달 2주차부터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고, 면세점 등 관광 관련업체 실적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2011년 일본 대지진 등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충격 발생 이후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된다는 점이 정부가 메르스 진정 국면 진입에 맞춰 관광산업 조기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벤처 활성화대책 역시 조기성과 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마련됐다.
더욱이 최근 벤처기업 수가 3만개를 돌파하고 벤처투자도 사상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크게 감안됐다. 이 같은 벤처 창업붐이 성장과 회수 단계로 이어지는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건축투자 활성화대책은 ‘노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정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신규 건축투자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노후건축물 리뉴얼에 대한 잠재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그동안 이의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던 인센티브 부족, 규제 등의 문제를 이번 대책을 통해 해소키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