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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정성훈 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출촉진전략만으로는 예전만큼의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교역규모,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기록하는 이른바 무역 3관왕(Triple Crown)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제성장률은 3% 내외에 그치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생산이 국제적으로 분화됨에 따라 한 상품 안에 내재된 부가가치도 사슬처럼 국제적으로 얽혀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에서 부가가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빨리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3대 주력산업인 석유호학, 전기전자, 수송장비 산업의 총수출은 전체 수출의 3분의 2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 3대 산업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이보다 낮은 43%에 불과했다.
반면 총수출 비중이 13.9%에 불과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오히려 34.6%로 높아 대조를 보였다.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 선진국들의 서비스 부가가치 수출 비중은 대부분 50%를 넘고 제조업 중심 국가인 일본과 독일, 대만도 45% 내외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정 연구위원은 이처럼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의 산업별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생산활동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해 국가간 분화된데다 한 산업의 상품을 구성하는 구성하는 부가가치 중 상당 부분이 다른 산업에서 창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부가가치 수출은 생산활동으로서의 서비스가 내수뿐 아니라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면서 “기존 수출품목 중심에서 생산활동과 부가가치 중심으로의 관점 전환을 통해 근본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제조업 상품에 내재된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문 경쟁력은 낮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과거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앞으로 금융과 유통, 지식기반의 사업서비스와 제조업 간의 융합이 한층 심화돼 이 부분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감한 규제철폐와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진출이나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투자자문과 해외 공급자와의 네트워크 연결에서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해소해 주고 부가가치와 고용의 직접적인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