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세창 동두천시장 “미군 떠난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해야”

3선 오 시장 민선 6기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
동두천시 타임캡슐, 65년 전, 그리고 현재, 미래는 있나?
미군 떠난 용산 전액 국비, 평택 18조 투자, 동두천은 폐허 위기 봉착 '역차별'

민선 6기 역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고 민선시장 3선에 당선된 오세창 동두천시장

역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뚫고 민선시장 3선에 당선된 오세창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민선 6기 취임 1주년을 맞아 동두천의 비전과 각오를 듣었다. 오 시장은 지난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발전하는 동두천,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3선에 성공했다. 오 시장은 미군이 떠난 지역에 대규모 주거시설을 비롯해 외국대학·연구단지·대기업 생산시설 등이 들어서는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65년간 유엔군과 미군이 주둔하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Q: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 정부의 미2사단 잔류 결정 발표로, 또 미군 공여구역지원특별법 개정 움직임 등 동두천시가 구상해 온 일련의 계획들에 차질 예상되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또 향후 변화에 대한 대처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A: 우선 지난 민선 6기를 통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10만 동두천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발전하는 동두천,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신념으로 민선 6기, 3선 시장으로 6기 출범 때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마직막 열정을 다짐하며 뛰다보니 어느새 취임 1년이란 시간을 맞이하게 됐다.

지난 민선 6기 출범 초기만 해도 낙후된 경기북부 개발을 위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사업’ 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난해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동두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관광·휴양·레포츠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는 등 동두천시가 기회의 땅으로 비상이 시작되는 듯 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정부의 일방적인 미2사단 잔류 결정 발표로 그동안 공여지 반환을 전제로 시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해 왔던 우리시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동두천 타임캡슐, 미군 기지촌으로 질곡의 65년
동두천은 지난 65년 동안 유엔군과 미군들이 주둔해 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상이하게 상당 부분의 군사시설들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도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더욱이 동두천시에 소재한 미군공여지 대부분이 도시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발전 저해 및 기형적인 도시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 인구는 정체 상태이고 산업기반 및 도시 기초 인프라망은 열악한 수준을 넘어 아직도 7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동두천시의 경제적 손실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지난 64년간 누적된 손실액으로 합산한다면 19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에 이른다.

이에 시는 2003년부터 중앙정부에 미군공여구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또 미군기지 잔류 결정으로 개발이 더뎌질 것에 대비해 정부에 국가사업을 제안한 상태다.

65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지만 2020년까지 더 기다릴 테니 시내 미군기지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캠프케이시와 호비를 국가사업을 통해 개발해 달라는 내용이다.

동두천시는 이 두 곳을 합쳐 대단위 주거시설을 비롯해 외국대학, 연구단지, 대기업 생산시설 등을 유치해 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동두천시는 동두천지원 정부대책기구 설치,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주민편익시설 사업비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이 중에서 상패동 일원에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되었고, 캠프케이시·호비 개발방향 연구용역이 LH토지주택연구원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다.

각종 사업비는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은 예산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낸해 10월 정부의 미2사단 잔류 결정 발표로 그동안 공여지 반환을 전제로 시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오던 동두천시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땜질 처방, 약속만 무성했던 정부, 그 동두천이 운다!
정부는 2014년 10월 24일 미2사단의 210포병여단이 동두천에 계속 주둔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동두천의 미군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밝혀 온 바 있다. 심지어 2014년 9월 동두천시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일행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였을 때까지만 해도 미2사단의 일부가 동두천에 잔류하는 사항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정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병여단 잔류를 발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민을 무시한 행태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미2사단의 평택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는 동두천시에 어떠한 지원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미2사단 기지매각비용을 동두천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등 차별에 외면까지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용산공원은 전액 국비로 조성하고 있고, 평택시에는 총 18조원이 넘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 국비만 4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04년 미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4000여명의 미군이 감축되었고 지금도 미군 축소 진행형으로 정부는 공동화되어 가는 동두천시에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고작 포병여단 하나만 남겨둬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상권은 그야말로 존폐를 논할 정도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미군 평택기지 이전 및 감축 등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동두천 지역상권, 상가마다 모두 문을 닫고 있는 모습

위기를 기회로, 아직 희망은 있다
동두천시는 비교적 깨끗하고 풍부한 녹지자원과 반환공여지 등 관광·레포츠 및 교육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대안임에 따라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사업’, ‘푸른 숲 관광 테마 세트장 조성사업’과 이를 연계한 K-POP 테마거리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은 향후 동두천 관광산업의 핵심 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한·미간 동두천시 캠프 캐슬 등 국내 2개의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합의 결정 이후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조성사업이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양대 건립은 단순한 대학유치를 떠나 낙후된 미군 공여구역 주변을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내딛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

또, 반환공여지 캠프님블에는 국방부의 지원으로 300여세대 규모의 군 관사를 건립하여 외부 군인가족 유입을 통해 인근 상권회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이에 동두천시는 일련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지방대학의 반환공여구역 내 이전, 증설을 금지하는 것임에 따라 강력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공여구역지원특별법 제정 취지가 낙후된 공여구역의 개발,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현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정작 지방대학의 수도권 입지를 제한한다면 헌법정신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막고,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법률안 통과는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 더 이상 특별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부진과 경기침체 등으로 반환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은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방대학의 대학이전까지 어렵게 된다면 군사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희생해온 주민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국회 안행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간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국방부와 교육부에서 반대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음에도 관련부처의 의견도 무시했다.

안행위에서 행자부 차관이 관련부처 및 지방대학의 의견을 종합할 때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 소재지 의견만 반영하여 심사 16분만에 의결을 마쳤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수도권 입지를 제한한다면 헌법정신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막고,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법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라 본다.

이에 시는 개정안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법사위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였고,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명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반대 성명서 발표를 위해 정책건의도 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 및 관련 자치단체와 경기도 등과의 연대를 통해 개정법률안 통과 저지를 위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Q: 3선을 지지해 준 10만 동두천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간절한 염원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자’는 절대적인 의지 속에 ‘2015년’을 사실상 민선 6기의 시작인 원년으로 삼아 동두천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재차 당부 드린다면 지난 8년간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10만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