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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임금, 연공에서 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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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기자

승인 : 2015. 07. 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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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정년 60세 안착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유지 및 창출, 공정한 배분을 통한 근로자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연공 중심의 속인적 임금체계를 하루빨리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경총은 임금체계 개편 활성화를 위해 ‘임금체계 혁신지원센터’(가칭)를 설립, 임금체계 실무지침 및 모델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조사·연구사업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여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직무급에 바탕을 둔 기본급 확대는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해소 및 임금공정성 제고, 실질적 정년 연장 도모, 총 근로시간의 감소 및 고용률 제고 등을 돕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우성 경희대 교수는 “일본 남성 상용직 근로자는 2000년대 후반에 이르면 40세 이후 임금이 거의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정 연령 이후 호봉 인상을 폐지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난 것과 함께 기본급을 역할급이나 직무급으로 바꾼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60세 정년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일본과 같이 일정 연령 이후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속 회사뿐 아니라 모기업, 자회사, 협력회사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의 배치전환 또는 전직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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