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세수입이 늘면서 세금이 걷히는 속도도 빨라졌다. 5월까지 세수진도율은 4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수입이 6조원 가량 늘어난 것은 법인 당기순이익 증가, 취업자 수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법인세의 경우 5월까지 21조6000억원을 기록, 1년 전에 비해 2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전년동기대비 4.8%포인트 상승한 46.8%를 기록했다.
소득세도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24조6000억원이 걷혔고 세수진도율도 1.8%포인트 상승했다.
기타 국세수입 역시 증시호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1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가세는 수입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9000억원 줄어든 23조1000억원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5월까지 세수 여건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측은“세수 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나아지고 있으나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까지의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159조3000억원을 기록한 반면, 총지출은 재정 조기집행 영향으로 169조원을 기록해 9조7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16조4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6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5월 말 기준 538조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34조9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