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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관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저출산·고령화는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도전요인 중 하나”라며 “이에 대한 대응 정책은 새롭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책을 재점검해 바꿔 나가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실성 있는 대응 과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 차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선도 필요하다”며 “각종 규제완화, 4대 분야 구조개혁 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응하고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민관합동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계획을 준비 중”이라면서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을 담은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면서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다른 국가들과 다른 형태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