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장 및 신축개발 가능 등 인근 산단 통한 성장 동력 탄력 받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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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현면 선암리·하패리 일원은 2004년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오다 군부대 이전협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은현면 선암리와 하패리 일원은 236만2936㎡(약 71만5000평)에 이르는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해제 건은 2012년 10월 공군 방공부대 해체 이후 지난 6월 제15-1차 합참 군사시설보호 심의에서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해제의 내용으로 원안 동의돼 서면심의로 통보된 사항이다.
해당 지역 142필지는 덕정포대 소유의 나이키 미사일 기지로 부대 해체 이후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덕정포대 통제 및 제한보호구역 해제’ 심의에 착수 공군 3방공여단,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공군본부가 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며, 지난 9~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안을 국방부에서 서면 심사해 보호구역 해제를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금번 은현면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며 “앞으로 관·군 상호협조 체계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또한 양주시 은현면 일원이 군사보호구역 해제되도록 지난 6월에 열린 합참 군사시설 심의위원회와 7월 20일 열린 국방부 군사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결과를 통해 24일 관보에 고시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번의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은 물론 건축물 신축과 개발이 가능해져 인근 산업단지와 함께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