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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단기간에 이끌어낼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물론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독려키로 한 것은 그만큼 현재 청년고용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각종 청년고용 관련 지표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2000년대 들어 7~8% 수준을 유지하던 청년실업률(15~29세)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10.2%로 전체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2.5배에 육박했다.
반면 청년고용률은 2004년 이후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이 완만하게나마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년고용률은 40%대 초반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상태다. 지난 6월말 기준 청년고용률은 4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도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실업자 44만9000명을 비롯해 시간관련 추가취업 희망자 6만5000명, 잠재구직자 64만3000명 등 취업애로를 느끼는 청년계층이 116만명에 달해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큰 상황이다.
이처럼 청년고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저성장 기조 지속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연, 현장수요와 동떨어진 대학교육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요인에 있다. 국내 경제가 지난해 3.3%의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3%대조차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경제·산업구조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화되면서 신규인력 수요가 급격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이 지연되면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여력도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서 원인을 찾는 지적도 있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이중구조화 심화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 구조적 요인에 단기 인구·제도적 요인이 더해져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 인구 요인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이른바 ‘에코세대(1979~1992년생)’가 올해는 물론 오는 2018년까지 대거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진학률이 최고점에 이른 2008~2009년 시기에 입학한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고학력자 인플레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 의무화도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기존 근로자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27일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며 “20대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졸자 노동시장 진입 확대와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 등 삼중고가 겹치며 앞으로 3~4년간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절벽이 우려된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이런 고민이 담겨져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