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대책의 하반기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 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추경 세출예산 6조2000억원 전액을 3분기에 배정을 완료하고 이중 메르스 대응 및 가뭄·장마대책 3조5000억원은 내달 중 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 예산과 지역경제 관련사업 예산 2조7000억원은 최대한 3분기 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세입경정 5조4000억원으로 재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3분기로 앞당겨 집행키로 한 5조원은 부처별로 설정된 집행목표 등에 따라 즉시 시행키로 했다. 기금변경과 공공기관 투자확대를 통해 각각 마련되는 3조1000억원과 2조원은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의 준비를 마치는데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가추경 시행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추경도 8월중에 편성·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경 시기와 규모 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토록 독려하는 한편,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세입호전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지자체 추경안에 반영해 최대한 확대 편성키로 했다.
기재부는 재정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관리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재정집행애로점검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올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188조원으로 당초 계획 183조6000억원보다 1.4%포인트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5년 총 재정집행 계획액은 313조3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