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규제 조치가 수도권 대학 경쟁력 약화 초래”

KDI, '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간 경쟁' 보고서 발간

수도권 대학의 입지 프리미엄과 정원규제에 따른 초과입학 수요가 교육성과를 높여 더 많은 우수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간 경쟁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 연구위원은 30일 발표한 ‘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간 경쟁’ 보고서를 통해 입학생의 평균성적이 높은 수도권 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낮았다며 입지 프리미엄과 정원규제가 오히려 경쟁력 약화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전임교원의 강의전담비율과 같이 대학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교육투입요소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11%포인트 더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전담비율은 학생들의 입학성적과 무관했다”며 “이는 학생의 능력과 상관없이 교육성과를 내기 위해 수도권 대학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은 주로 입학생의 성적에 의해 좌우됐다. 즉 수도권 대학의 교육성과(취업률)는 대학의 노력보다는 학생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입지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수도권 대학은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입학경쟁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게 현재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학생들을 받을 수 있고, 입학성적에 따른 대학랭킹도 당연히 수도권 대학이 높다.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긴 것은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원규제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지만, 정원이 묶인 상태에서 수도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초과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부작용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초과수요로 인해 특별한 학생유치 활동이 필요없어진 수도권 대학의 낮은 경쟁압력으로 이어졌다. 다시말해 입학하려는 우수학생들의 초과수요가 있다는 이유로 굳이 치열한 유치 경쟁에 나설 필요가 적어진 것이다.

김 연구위원도 “수도권 정원규제로 인한 초과수요는 수도권 대학의 교육서비스 향상 노력을 낮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학이 서로 경쟁해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유인이 있으며 교육성과도 이런 노력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규제가 사교육 경쟁을 과열시키고 대학의 교육서비스 향상을 저해한다면 이를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