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5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국민안전처 소관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소하천 정비를 위한 추경예산 1044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액(국고보조)과 같은 금액의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 중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 측은 “지자체 지방비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실시설계 조기 발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3개 사업 전체 규모는 2088억원이다. 237개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488억원을 투입한다. 정비율이 낮아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 85개소에 6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국민안전처 소관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소하천 정비를 위한 추경예산 1044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액(국고보조)과 같은 금액의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액 1044억원 중 45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키로 했다.
기재부 측은 “지자체 지방비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실시설계 조기 발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3개 사업 전체 규모는 2088억원이다. 237개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488억원을 투입한다. 정비율이 낮아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 85개소에 600억원을 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