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된 공정위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리는 당정협의에 참석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에 롯데그룹 측에 주주 및 해외 출자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측은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동일인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내법인에만 해당되는 상호출자 규제 범위를 해외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5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일명 롯데 해외법인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9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상호출자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에 롯데그룹 측에 주주 및 해외 출자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측은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동일인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내법인에만 해당되는 상호출자 규제 범위를 해외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은 5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해외법인까지 상호출자 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일명 롯데 해외법인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9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상호출자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