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확산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논의된 핵심 내용은 316개 공공기관이 이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공공기관이 선도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차관과 기관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달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과 운영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처럼 정부가 서둘러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전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 표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은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듯 최 부총리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인 임금피크제를 공공기관이 앞서 주도적으로 도입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다시 말해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그가 “지금까지는 소규모 기관 위주로 진전이 있었지만 이달에는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합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한 점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독려를 위한 정책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해 7월 추가경정예산에 상생고용지원금 123억원을 이미 책정했고, 도입 성과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공공기관도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전은 내년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를 도입해 기존 인턴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전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직무교육 제공 및 인턴십 지원을 통해 향후 2년간 협력업체 정규직 600명 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연간 700여명 수준인 채용연계·우대형 인턴을 2016~2017년간 연 110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LH 등 101개 공공기관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바람이 민간기업에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60세 정년의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온전히 개별 민간기업의 몫이다.
다시 말해 민간기업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노조를 잘 무마해가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설 의지를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용자 측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협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재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60세 의무화로 향후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합쳐 115조902억원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상쇄할 경우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우선 당장 공공기관 노조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공노조와 합법적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