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롯데 사태 예의 주시…지배구조와 자금흐름 엄밀히 살필 것”

당정, 재벌총수 해외계열사 지분공시의무 부과 추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여파가 날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최 부총리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롯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 기관이 엄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그룹 일가는 지금 경영권 다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신속하게 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이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5대 그룹인 롯데그룹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롯데 경영권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경고’의 의미로 풀이된다.

당정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 재벌 총수 등이 해외 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지금은 해외에 있는 법인에 대해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로 뭘 할 수가 없는데, 동일인이 국내에 있으면 그 동일인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해 제대로 된 자료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총수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의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데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