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최근 세율인상 등의 논의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성장잠재율을 높이지 않고는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지금은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 재정정책은 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강도높은 재정개혁 추진,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소비심리 개선 등 내수회복 노력을 통해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 재정정보 공개확대 등 핵심과제에 대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인 경기대응 및 지출 구조개혁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인 시계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은 건전한 상황이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제도와 관행은 시대상황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 방안으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 및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연구·개발(R&D) 및 인적자본 투자를 위해 재정의 역할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