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사업위험 분담, 초과이익 공유 방식으로 진행키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정부와 민간기업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방안과 기존사업들의 신속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추진된다. 위험분담형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입되는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 BTO-rs 방식으로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거쳐 정부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 있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2017년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등 후속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7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종전 1시간 30분 소요되던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의 출퇴근시간이 30분대로 1시간 가까이 단축돼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미 지난달 손익공유형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가 지화하될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제거하고 소음·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단절된 도심의 불균형 해소와 도심재생 등을 통한 원도심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 철도, 경전철, 물관리, 항만 등 분야에서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민자사업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항만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추진되는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새로운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민간투자방식 발표 이후 민간의 관심이 증대된 상태로, 기존의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등 4개 노선 외에도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6개 사업이 추가로 민간제안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방문규 차관은 “민간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SOC 투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4월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무관청과 KDI, 기재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방안과 기존사업들의 신속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추진된다. 위험분담형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입되는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 BTO-rs 방식으로 민자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거쳐 정부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 있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2017년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등 후속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7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종전 1시간 30분 소요되던 안산에서 여의도까지의 출퇴근시간이 30분대로 1시간 가까이 단축돼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진행된다.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미 지난달 손익공유형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및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가 지화하될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제거하고 소음·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단절된 도심의 불균형 해소와 도심재생 등을 통한 원도심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 철도, 경전철, 물관리, 항만 등 분야에서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민자사업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항만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추진되는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새로운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민간투자방식 발표 이후 민간의 관심이 증대된 상태로, 기존의 우이신설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등 4개 노선 외에도 서부선, 위례신사선 등 6개 사업이 추가로 민간제안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방문규 차관은 “민간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SOC 투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4월 민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민간업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무관청과 KDI, 기재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