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세입 11조원 부족···세계잉여금도 8천억 적자

지난해 정부 총세입이 세입예산액보다 11조원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입·세출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 규모는 298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액 309조7000억원보다 11조원 적게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세출 규모는 291조5000억원으로 예산현액 317조원의 92.0%가 집행됐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7조2000억원이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할 경우 8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53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권발행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9조원 늘어난 503조원을 기록했고, 중앙정부 채권은 237조6000억원으로 외평기금의 한국투자공사 위탁액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3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자산은 투자자산 52조8000억원, 사회기반시설 5조7000억원 등 전년대비 90조 5000억원 증가한 1756조8000억원이었다. 국가부채는 연금충당부채 47조3000억원, 국채 38조4000억원 등 전년대비 94조8000억원 증가한 1212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대비 26조4000억원 증가한 938조5000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전년대비 3000억원 증가한 1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회계연도에는 52개 중앙관서의 성과지표 647개 중 506개가 목표를 달성했고, 예비비는 예산액 3조5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이 지출됐다.

이날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경기 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기업 구조조정 등 리스크관리와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 등 지속가능한 재정운용노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확산하고 우리 경제의 힘찬 도약을 이끌어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로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