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 수협 회장, 공유제 국회통과 요청 서명부 홍문표 의원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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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겸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FTA 무역이득공유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서명부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날 김 회장이 전달한 서명부에는 FTA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일선수협 어업인과 한수총 회원단체 구성원 등 총 4만4000여명의 서명이 담겼다. 한수총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해 왔다.
FTA 무역이득공유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외국과의 FTA 체결로 수혜를 보는 산업이 그 이익의 일정부분을 수산업 등 피해를 입는 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수총 측은 FTA 이행으로 발생된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수총 관계자는 “자동차, IT제품 등 2~3차 산업분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발생되는 관세철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만 수산업과 농업 등 1차 산업은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러한 산업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95년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9000만달러였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3년 17억4000만달러 수준으로 확대됐다.
김 회장은 이날 서명부 전달식에서 “최근 FTA 체결로 인한 수입 수산물이 증가하면서 우리 수산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며 “FTA가 수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해 수산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홍 의원에 전달했다.
홍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무역이득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부분을 최대 피해산업인 농축수산업에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무역이득공유제야말로 사회적 갈등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 개정안은 2012년 6월 국회 농해수를 통과했지만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자유시장주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수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