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고정금리 전환 유도 위해 수수료율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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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6월 말 현재 은행·연도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247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수익(3852억원)의 절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별로 거둬드린 중도상환수수료 금액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4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352억원), 농협(274억원), 신한(232억원), 하나(20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수수료 수익 중 61%에 해당하는 1524억원은 가계 중도상환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의 가계 중도상환수수료 비중 역시 61.9%(1조495억원)에 달했다.
유의동 의원은 “최근의 저금리 정책 때문에 대출을 갈아타는 일이 빈번해진데다 12년 전 고금리때 책정된 중도상환수수료로 인해 은행들이 대부분 1.5%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2013년 5월 관련 TF를 구성해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지만, 실제로 내린 곳은 국민, 기업, 경남, 대구, 제주 은행 5곳에 불과했고 그나마 인하폭도 경남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유 의원은 “올 초 고정금리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출시에도 불구하고 2%대 저금리 주택담보 대출 상품 등이 나타나면서 아직도 많은 서민들은 변동금리상품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전환을 더욱 많이 유도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조정을 통해 금리전환이 쉽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