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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을 추진하고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은 사회 수요와 대학교육의 불일치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10월)에 기초해 대학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분야는 자본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해 코스닥시장을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위축된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및 신흥국 시장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환보유액과 외채구조 등 대외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