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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신분증 사본 입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은행은 4억8600만건, 카드사는 3400만건의 신분증 사본을 고객으로부터 수집했다.
시중은행은 국민은행이 9800만건으로 신분증 사본 수집이 가장 많았고, 전체 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신분증 사본 수집을 꾸준히 늘렸다. 2013년 3000만건에서 2014년 3300만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8월말까지는 3500만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집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우리은행이 8100만건이었고, 하나은행 5300만건, 신한은행 4000만건, 외환은행 1000만건 순이었다.
특수은행에서는 농협이 9900만건으로 전체 은행 중 가장 최다 수집을 기록했다. 이어 중소기업은행 1900만건, 산업은행 1200만건, 수협이 80만건 순이었다.
특히 이처럼 수집한 신분증 사본에 대한 파기는 회사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은행권 중에서는 농협이 1.5%로 가장 파기율이 낮았다. 이어 우리은행이 2.3%, 신한은행이 5.3%였다. 이들 은행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은 각각 71.9%, 52.3%로 파기율이 높았다.
신 의원은 은행권의 신분증 사본 수집과 파기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는 5년 이내에 파기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정보가 파기됐는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손을 놓은 채 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지자 금융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신분증 사본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