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라 쓰고 '노동 대참사'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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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사정합의라 쓰고 노동 대참사라고 읽는다’는 말을 썼다. 지난 8월 19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주례 미사때 ‘노동을 유연성 혹은 효율성 이런 이익의 논리로만 보지 마라,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 기업이 웃을 일일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성과자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문구에 대해 “우선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한 560만 명 정도다. 굉장히 많다”며 “이 중에 징계해고, 즉 저성과 등으로 징계해고되는 사람이 가장 적다. 5300명이다. 징계해고 중에 저성과자 해고는 훨씬 더 적다”고 했다. 노동 현장에서 분쟁이 되지 않는 사례를 통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비정규직, 아웃소싱 이걸로 주로 (해고)된다”며 “징계해고는 굉장히 적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할까?”라며 “경영상 해고 등 나머지 수십만명의 해고는 위로금을 줘야하기에 돈이 든다. 그런데 저성과자로 낙인찍어버리면 돈이 안 든다. 돈 드는 해고를 하기 아까워서 돈 안 드는 해고로 바꾸고 저성과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겠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이 아닌 가이드라인(행정지침)으로 하겠다는 데 대해 “그런 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이 법안은 만들기조차 힘들다. 두번째로는 제가 물어봤더니 여론이 너무 나빠서라고 답했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노동시장선진화 법안’을 당론 발의키로 한데 대해 “저는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사회적 ‘대협박’이라고 한다. 노사정 합의를 했다라는 이유로 야당 그리고 국회를 겁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력 반발한 뒤 “당연히 통과시킬 수 없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건데 환노위에서는 통과 못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