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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용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두고 금융위와 은행연합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협회·보험협회·보험개발원 등 5개의 신용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내년 1월 출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권별로 분산돼 있던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면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납세 당국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찬성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한 데 모은 개인신용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 큰 우려는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연합회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금융위의 태도에 있다. 앞서 통합추진위원회는 집중기관에 필요한 인원 115명 중 80명은 은행연합회 직원이 이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여기에 찬성한 연합회 직원은 아무도 없다.
또 집중기관 이사회 의장을 은행연합회장이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하영구 회장은 ‘몰랐다’고 하고, 5명 중 연합회가 3명을 추천하는 이사회도 의무가 아닌 임의 기관으로 사실상 권한없는 조직이다. 연합회 내부에서는 이미 금융위가 모든 시나리오를 짜둔 채 등떠밀기식으로 기관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 기관이 전 국민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통제하는 곳이라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연합회 산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주체가 돼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만든다면, 앞으로 이 집중기관이 관리하게 될 정보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금융위는 한 개인의 신용정보가 아닌 전 국민의 모든 신용정보가 모이는 방대한 조직이 탄생하게 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합회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 최초로 설립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는 방대한 조직이 설립됨에 있어, 협의가 아닌 통보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업계의 우려를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