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지난 25일 아베 총리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안보’에서 ‘경제’ 중시로 전환하는 모습이 선명했다면서, 이러한 정책 전환이 아베 총리의 외조부 기시 전 총리의 안보조약 개정 상황을 떠오르게 한다고 분석했다. 안보 관련 정책에 대한 파문이 일자 경제로 눈을 돌리는 정책 전환이 기시 전 총리를 방불케 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기시 전 총리가 1960년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비슷하게, 지난 19일 안보법 위헌 논란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에도 안보법 통과는 물론 자민당 총재 임기 3년을 무투표로 쟁취(24일)했다.
이후 아베 총리가 발표한 새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3개의 화살’의 핵심은 △‘희망을 낳는 강한 경제’ △‘꿈을 만들어내는 육아 지원’ △‘안심으로 연결되는 사회보장’이다.
또한 아베 총리는 제 1의 화살인 강한 경제의 상징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600조엔(약 5900조 원)을 목표로 내걸었다. 구체적 목표 도달 시점은 설정하지 않았으나, 아베 총리의 목표치는 지난 3월로 끝난 2014회계연도 기준 일본의 명목 GDP인 491조엔보다 22% 증가한 수준이다.
기시 전 총리는 1960년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후 논란이 계속되자 총리직을 사임했다. 기시에 이어 총리가 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는 경제 정책인 ‘소득배증계획’(10년내 국민소득을 두 배로 만드는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이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압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더 이상 일본은 소득배증계획이 성공했던 1960년대의 고성장 사회가 아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닛케이는 “문제는 육아지원과 사회보장이 충실하면서, 국가 부채 1000조 엔을 넘는 재정 재건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이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또한 아베 총리가 유아교육 무상화, 불임치료 지원, 장학금 확충 등을 ‘화살’의 구체적 방법으로 언급했으나 그에 따른 비용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GDP 600조엔 달성 목표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총리의 구상이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내용을 담은 것이나 “실제로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민간 경제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하며 “GDP 600조 엔은 단순한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혹평했다.
나가하마 도시히로(永浜利廣) 다이이치(第一)생명 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잠재성장력을 높이려면 성장산업으로 대담하게 인재를 이동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총리는 찬반이 엇갈리는 시책을 피한 것이 아니냐”며 규제 개혁 구상이 빠진 것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