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금융개혁 성과 미반영돼" 평가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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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EF)이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가 지난해보다 7단계 하락한 8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순위 하락은 △대출의 용이성(119위) △은행 건전성(113위)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99위)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89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86위)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2007년 27위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0년 83위, 2011년 80위, 2012년 71위, 2013년 81위, 2014년 80위 등 줄곧 8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번 WEF 평가결과가 자국 기업인 대상의 설문조사 위주(비중 87%)로 구성돼 만족도 조사 성격이 높고 설문대상도 기업 경영인 등에 편중돼 있어 국가간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금융위가 밝힌 한국 금융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지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WEF 평가에서 낮은 순위를 부여받았던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가격적정성, 대출의 용이성,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세계은행(WB)이 올해 143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15세이상 인구중 계좌보유비율, 인터넷 지불·결제 이용비중 등 금융이용가능도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국내은행의 예금계좌 관련 수수료 비중도 미국 등 글로벌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기업의 대출접근성 지표도 4.6%로 OECD 평균인 2.6%보다 높았고, 국내 은행 BIS 자기자본비율도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측은 “이번 WEF 평가결과에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진행된 금융개혁 추진성과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금융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과제를 연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