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 국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답변 받아내
국토부, "통행료 인하 위한 모든 수단·방법 강구 하겠다"
국토부, "통행료 인하 위한 모든 수단·방법 강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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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인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주·동두천)이 국토부·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관계기관 공동연구 용역 추진 및 공단법 개정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에 그동안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주로 이용해 오며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왔던 경기북부 주민들은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정 의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8일 열린 국토부 종합 국감을 주재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을 모두 활용해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및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을 상대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차별적인 통행료 문제와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570만 수도권 북부 주민들이 남부구간에 비해 2.6배나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자본재구조화를 포함한 통행료 문제 인하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 및 ‘국민연금법’, ‘민간 투자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인하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북부구간 통행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통행료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 연구용역을 관리자로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국토부 김일평 도로국장 역시 “향후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기재위 및 보건복지와의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늘 국감을 통해 통행료 인하의 핵심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국토부로부터 법 개정 및 공동 용역추진 등의 확답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차원에서도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통행료 인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입법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