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침범 알고도 ‘모른척’...준공 날짜도 속여

주민에 등돌린 동작구 '수상한 행정'
'과반 찬성' 앞세워 설계변경 밀어부쳐
허가 뒤 이행확약서 종용 '밀약의혹'

상도 더샵2차 아파트 사건 일지

상도더샵2차 준공과 관련 포스코건설과 인근 상도더샵1차 입주민간의 갈등의 중심에는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가 있다.

포스코건설이 착공 후 불과 2개월 만에 사유지를 침범한 것은 어스앙카공법을 전면 도입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설계변경 후 상도더샵1차 입주민의 민원에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았다.

◇ 설계변경 어떻게 했길래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 8월 26일 구로부터 상도더샵2차 138가구 사업계획승인서를 발부 받아 본격적인 공사준비에 들어갔다.

사업부지는 3면이 상도더샵1차 아파트단지에 둘러쌓여 있는 곳으로 당초 상도더샵1차 분양 당시 해당부지를 매입,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던 곳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토지매입작업에 난항을 겪으면서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포스코건설은 사업승인 당시 지하층을 파낸 후 지하 흙막이 벽체 부분에 가로로 철근 등을 심는 어스앙카공법을 적용키로 했다. 또 상도더샵1차 부지와 맞닿는 지역에는 에이치(H)빔 등을 세로로 심어 사유지 침범을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2012년 5월 23일 착공에 들어간 뒤 2개월 만인 2012년 7월 돌연 구에 설계변경을 요구했다. 설계변경 도면은 상도더샵1차 입주민의 공용부지를 침범하는 어스앙카공법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같은 해 10월 5일 주택법을 적용, ‘어스앙카 설치는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며 포스코건설의 설계변경을 승인,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 구-포스코건설 밀약설

구는 상도더샵2차와 관련 상도더샵1차 입주민과 포스코건설간 분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2014년 4월 7일 사용승인(이하 준공)허가를 해 줘 밀약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구는 준공 허가를 한 후 상도더샵1차 입주민에게는 이를 숨기고, 구의회 의원까지 속이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구는 준공허가 다음날인 8일 포스코건설을 불러 ‘이행확약서’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에게 준공을 내줬다고 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에는 문제가 없다면 준공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7일 준공허가 관련 내부결제를 모두 끝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는 어스앙카공법이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24일 열린 242회 동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준공날짜까지 속이는 등 포스코건설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까지 보였다.

당시 장기헌 구 도시관리국장은 상도더샵2차가 4월 9일 준공됐다고 보고한 뒤 김명기 구의원이 이를 문제 삼자 “적법하게 신청된 사용검사를 임의로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우려돼 7일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