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야당과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료 영리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3주년 기념행사에서 “이 법안이 국회 제출 이후 3년 넘게 계류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서비스법은 우리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하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은 앞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열쇠를 서비스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서비스 산업 육성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인 동시에 우리의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3주년 기념행사에서 “이 법안이 국회 제출 이후 3년 넘게 계류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서비스법은 우리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하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은 앞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열쇠를 서비스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서비스 산업 육성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인 동시에 우리의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