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과정 및 쟁점사항…재산을 둘러싼 갈등 多

재산분할에 관한 핵심 체크사항 5가지

#억압이 심한 남편과 2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김모씨(52)는 최근 황혼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다정한 말은커녕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었다. 또한 구속이 심해 바깥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이유가 결정적이었다. 외동딸이 결혼과 동시에 해외이민을 떠나면서 행복한 삶을 되찾고 싶어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한다고 가능한지,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는데 재산은 나눠가질 수 있는 것인지 등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김씨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잘’ 이혼하는 방법에 알아보고자 한다.

◇황혼이혼 과정
이혼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그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서 시작된다. 5년 넘게 서로 별거하면서 남남으로 살아온 경우에는 송달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 차례 송달해도 서류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시작은 가능하다.

그렇게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상대방은 그 소장을 받아보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기본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이라는 재판 날짜를 잡고, 당사자의 혹은 그 대리인의 주장과 증명을 들어가면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판사가 심증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면 재판을 그만하고 변론을 종결해 판결을 한다. 그 과정에서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재판 날짜는 1회 또는 여러 번 잡힐 수도 있다. 조정기일 내에 당사자가 어느 정도 의사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으로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다.

또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 속에서 다른 증거 자료로 밝힐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면 법원은 상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가사조사명령’을 내려 가사조사라는 절차를 밟기도 한다.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사건은 ‘상담’ 명령으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등 부부 상담을 받기도 한다.

이혼법률플래너 이은경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런 과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단 일회의 조정으로 사건이 끝난다면 소송이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되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모든 절차를 밟는다면 소송이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황혼이혼 시 주요 쟁점사항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사안은 ‘재산분할’ 문제다. 젊은 부부들의 경우엔 이혼을 하게 될 때 아직 부양해야 할 자녀 때문에 갈등하고, 양육비 문제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결혼을 유지하다 헤어지게 되는 ‘황혼이혼’의 경우엔 자녀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재산분할 방법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황혼이혼 시 가장 궁금한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쟁점 하나.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이혼 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 나누는 것으로 위자료와는 달리 유책배우자(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신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차량·예금액·보험적립액 등 모든 재산가치 있는 대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빚을 분담하라는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엔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상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당연히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쟁점2.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또는 상대배우자의 부모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즉 일방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을 말한다. 이처럼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사무소 KLF 김선진 변호사는 “설령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육아와 가사노동 혹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그 재산의 유지·보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해당 기여한 부분만큼은 분할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는 장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여도는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3.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가 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분할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 반면, 분할연금은 기여자체와 무관하게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라고 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2009.8.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은 포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다”며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써 재산분할 청구처럼 법원에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쟁점5. 퇴직금이나 연금의 경우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것은 맞지만 이혼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수령하는 연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살펴 보면 과거에는 퇴직금이나 연금이 직접 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혼당시에 존재하는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퇴직금 등의 존재를 참작하면 충분하다고 봤으나, 최근에는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즉,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단순히 사회보장적인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후불임금의 성격과 성실한 근로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기간 동안에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근로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