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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시안정책 내놓은 대만… 우리도 늦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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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11. 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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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장 초반 보합을 나타내고 있는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한국과 대만 증시가 정부의 증시안정대책 기대감과 발표 효과에 11일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 등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확대의 간판급 수혜국인 두 나라 증시는 이달 초 미국 중간선거의 '블루쓰나미' 후폭풍에 크게 출렁거렸다. 하지만 대만 증시는 지난 6일 정부가 공매도 제한 등 5대 안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주 들어 사흘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우리 증시도 이르면 이번 주 정부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 코스닥을 중심으로 연이틀 급반등했다. 하지만 아직 추세적인 상승 전환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도 대만에 버금가는 시장안정책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이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대주(貸株) 보증금 비율 상향 등 공매도 일부 제한, 5000억 대만달러(20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금융안정기금(금안기금) 증시 투입 등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미국 중간선거발 태풍으로 대만 가권지수가 지난 6월 고점 대비 21% 하락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TSMC 등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 투매가 급락의 주범이라고 보고 역대 6번째 공매도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닷컴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큰 위기 때마다 등판했던 금안기금도 과감하게 다시 동원됐다. 시행 첫날에만 대만 증시가 4.9% 급등했고, 11일까지 사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약발을 제대로 발휘했다.

대만보다 우리 증시는 AI·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에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최근 연이틀 급반등했지만, 코스피는 지난 6월 19일 장중 고점(9385.59)에 비해 여전히 42.7% 급락한 상태다. 코스닥지수도 지난 4월 27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1226.18)에 비해 42.5% 떨어졌다. 특히 코스닥지수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일조차 밑돌아 투자자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런 상황에서 11일 '코스닥 부양책 오늘 오후 금융감독원 주재 간담회, 내용 취합해서 금요일 대통령 발표'라는 지라시가 빠르게 확산했다. 금감원이 오후 1시쯤 "현재 유포되고 있는 오늘 간담회 개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지만, 오히려 발표 후 지수는 더 올랐다. 이날 오전 이형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증시안정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실제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의 부인에도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정부가 공매도 제한, 증시안정펀드 조성, 코스닥 활성화 방안 등 시장안정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고려해 외국인들이 꺼리는 공매도 제한 등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신용융자 반대매매 규제 완화는 '언 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증시안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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