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리·농협銀에 아파트 집단대출 부실 점검 실시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세난 등으로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금융당국이 아파트 분양때 이뤄지는 집단대출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통화당국과 함께 일부 비수도권의 지역의 주택대출 급증과 관련한 공동검사를 이미 실시해 일부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주택 대출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부분검사에 들어갔다.

금웅당국은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과 관련한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들 은행이 대출심사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이후 금감원은 다른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으로 집단대출 관련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는 데다 시공사가 은행과 금리를 협상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주택경기 호조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단대출도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9월 말 현재 72조8000억원으로, 한 달 새 1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집단대출 급증의 배경에는 아파트 분양 물량 쏠림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송인호 연구위원과 김지섭 연구위원은 최근 낸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전국의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4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의 평균치(27만 가구)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올 4분기에만 신규 분양물량은 16만4천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올해 계약자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2∼3년 뒤 주택시장이 침체에 들어섰을 때 집단대출이 대거 부실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2007년에도 밀어내기식 분양물량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가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분양가격 조정을 요구하며 입주를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파트 분양 관련 분쟁이 늘면서 2013년 2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1.98%로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실 가능성 점검을 위해 대구, 부산, 전북, 광주, 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